선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
- 사전투표 폐지
- 당일투표 및 투표소 현장수개표
- 전국 재선거
사전투표는 부정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기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만과 같은 당일투표 및 투표소 현장 수개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틀간 연이어 투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 날에 걸쳐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선거 시스템입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굳이 밤을 넘기는 투표 제도를 허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대만과 같은 현장 수개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투표함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선관위는 이미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특조위의 현장검증에서도 CCTV는 장식일 뿐이었고, 시건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 같이 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 시스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의 일방적인 설명만을 강요받았고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선관위에 목줄이 잡혀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선거범죄 조사권, 고발 및 수사의뢰권, 정치자금 실사 및 회계보고 검증 권한을 통해 선관위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마저도 부정선거를 의심해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부정의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정치판의 연장이 된 법원과 좌경화된 정치판사들이 휘두르는 칼을 보며 국민들은 법원에 대한 신뢰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재선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검증권이 보장된 전국적인 재선거를 통해 우리는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함께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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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포럼 대표 김은구2026.07.09
국회의원 회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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